김동연 "실업급여 1.2조 증액…신축성보다 고용안전망 우선"(상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내년 예산안에 실업급여 지급액을 1조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평균임금의 50%인 실업수당을 60%까지 올리고 3~8개월인 지급기간도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받는 직업훈련 참여자와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실업급여 증액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전직·직업 훈련 투자도 늘리겠다"며 "소위 신중년으로 불리는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인생 3모작 하는 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노동시장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고용안전망 구축인데 현재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너무 약하다 "며 "노동시장 안정성을 확보한 뒤 신축성을 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까지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혁신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통해 고용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신축성 제고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닮았다는 지적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용시장 안정성이 우선"이라며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지표 부진을 두고는 "일자리는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지표이자 정책"이라며 "여러 가지 요인이 혼재돼 있는데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긴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두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견을 보였다는 보도에 대해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뒤 이의제기가 있어 가볍게 의견을 나눴다"며 "특별히 언성을 높인 건 없었고 서로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