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뭔가요?" 편의점 알바 7%만 받는다

알바노조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간한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법원이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무엇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주후슈당의 실효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알바노조 등 노동단체들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권리"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사문화된 주휴수당 실효성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774명 중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62%가량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범위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한정하면 주휴수당 지급률은 더 낮아진다. 알바노조가 지난해 10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휴수당 대상자 287명 중 240명(83.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는다고 답한 근로자는 21명(7.3%)에 불과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주휴수당에 대한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시급으로 급여를 주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대상과 액수 계산방법 등이 복잡해 의도치 않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주휴수당에 대한 사회적 교육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내용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던 법"이라며 "50년이 지난 2000년대 후반에야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쟁의행위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분쟁해결 제도나 처벌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영무 노무사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근거자료·서류 준비, 정부조사 등 법·제도에 호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례가 많다"며 "또 주휴수당 자체는 액수가 소액인 만큼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넘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알바노조 측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1차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줄 수 있을만큼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며 "주휴수당 미지급을 막기 위한 근로감독과 처벌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