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비핵화 촉진에 경협·제재 ‘쌍끌이’ 전략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한미가 비핵화의 문을 열기 위해 북한에 ‘남북경협-대북제재 강화’라는 쌍끌이 전략을 쓰고 있다. 정부는 비핵화 이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당근을 던져주고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옥죄면서 채찍질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한미가 대북제재 문제에서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속도차를 내서 북한과의 대화 폭을 넓히기 위한 한미의 협상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다음 주 중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성사되고, 다음달 11~13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교착상태에 있었던 비핵화 대화에도 돌파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와 중국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이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은 12번째다. 트럼프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중에도 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폼페이오 방북을 앞두고 제재에 나선 것은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제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발판 삼아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남북경협의 토대가 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연내 착공 목표’라며 시점까지 못 박았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다. 올해 안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는 한편,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는 북한에 우회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의 강온양면 전략에 따라 비핵화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9월 유엔총회 전까지 풀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에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고 미국은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9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6일 “북미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접촉을 가졌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교착상태를 풀어보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북미가 판을 깨지 않으려는 입장이고 폼페이오 장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뒤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렸지만 지금은 낙관할 수도, 비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