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문건 삭제 추가 확인…이규진 지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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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들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로 삭제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심의관들 컴퓨터에서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 심의관)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법원행정처에서 2만4500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장판사 컴퓨터 외에도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심의관들 컴퓨터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문건들이 사라진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시기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법관사찰 의혹이 담긴 문건들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상임위원이 이와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상임위원을 소환해 각종 문건 삭제 지시에 개입했는지, 윗선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 당시 수사가 일선 판사들로 확대되는 것을 법원행정처가 막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문건에는 검찰이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판사들의 실명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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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문건 삭제 추가 확인…이규진 지시 정황 포착

비슷한 시기 행정처 심의관 컴퓨터 문서 삭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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