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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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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머니투데이
  • 민승기 기자
  • 2018.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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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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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나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주를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기존보다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비도덕적 행위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기간이 달라진다.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하고,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3개월간 진료를 볼 수 없게 했다. 변질·오염·손상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대리수술 의사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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