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서 협치 머리 맞댄 여야, 민생경제법안 논의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사진=청와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17일 비공개 조찬 모임을 열고 규제 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전날 3당 원내대표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와 일부 민생 법안 처리 합의를 이끌어 내며 협치 분위기를 만든 가운데 8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모양새다.


3개 원내교섭단체의 홍영표(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성태(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각 당 정책위의장들과 조찬 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그동안 논의해 온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입법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이어간다.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8일 앞둔 민주당이 이날 인천에서 수도권 첫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도부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조찬 모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민 안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저소득층 지원과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뜻을 모았다. 이날 조찬 모임에서는 전날 청와대 오찬에서 언급된 규제혁신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가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은행법 개정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이루겠다고 합의를 이뤄낸 만큼 이날 모임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세부 논의가 진척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들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규제샌드박스 법안이나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도 8월 국회 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인천시당 대의원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에 대한 인천 지역 대의원들의 의견을 파악한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여성청년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전부터 청와대 사랑채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농성장을 방문한 후 국회로 돌아와 삼성 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등 노조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