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아라?… "안 내고 안 받을래"

지난달 26일 박능후(왼쪽 네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당국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이 검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은 17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당초 퇴직 후 국민연금 지급 시작 나이는 60세였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최종적으로 65세로 조정되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현재 연금 수령 개시는 62세다.

여론은 좋지 않다. 한마디로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식의 개혁안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직장인 유모씨(27)는 "그 돈으로 개인 연금을 들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다. 이미 가입을 원치 않음에도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더 인상되는 안이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28)도 "지금도 (국민연금이) 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돈을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내가 낸 돈을 잘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납세자연맹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체납자가 늘고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기준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성실납부자는 237만명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면서, 전체 17%인 142만명은 체납자이며 54%인 451만명은 납부예외자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9% 보험료율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부담이 크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에서 연맹 측은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체납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보험료가 인상되면 고용주인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수급연령 상향과 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 개혁을 단행한 뒤 그 역풍으로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도 근심이 큰 상황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추계 관련)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해서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 (당초 예상보다)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14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지급 개시 연령 연장이 추진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은 고려한 적이 없다"며 위원회가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더라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박 장관은 "향후 정부는 기금 고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미 국민연금 이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이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야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