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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문제가 돼 면허취소 대상에 올랐다. 항공법은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진에어와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대상에 올랐던 에어인천도 면허유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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