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사' 김형남 前감사관 성추행 혐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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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가 2015년 9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 및 김형남 감사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변지은

한때 '음주감사'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전 감사관이 장학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사관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 심리상태, 진술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진술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으로서 자기 소속 장학사로 근무하던 피해자에 수치심을 느낄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감사관은 2015년 불거졌던 '서울 G고교 성추행' 사건의 조사를 총괄한 감사관이다. 교육청은 G고교 소속 남교사 5명이 2년7개월간 여교사 5명과 학생 34명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사건 조사 도중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 김 전 감사관의 '성추행' 의혹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노조 측은 김 전 감사관이 술에 취해 G고교 피해 여교사 면담자리에 참석했고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들을 불러모아 장학사 A씨가 G고교 성추행 교사를 두둔했다는 내용의 거짓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 전 감사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감사관은 G고교 여교사 면담자리에서 서울교육청 소속 직원 B씨와 C씨가 나타나지 않자 "B씨가 C씨를 성추행하러 갔나?"라고 폭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감사관은 이 폭언 직후 A씨의 손바닥을 붙잡아 더듬는 방법으로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로부터 G고교 관련 업무보고를 받던 중 A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나가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A씨 팔목을 비틀어 끌고간 혐의(폭행)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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