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내년부터 고교 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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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다.2018.8.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이 늘어난다. 현재 전체 선발인원의 약 2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일문일답.

-대입개편안 내용에 그간 교육감 시절부터 이야기한 소신, 철학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많은 이유는.
▶(김상곤 부총리) 기본기조는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단순화, 공공성과 책임성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10년에 걸친 고교교육혁신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절대평가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지향하기로 했고, 권고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방향 지향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 들어 있다.

-2안을 주장한 많은 교육시민단체에서 1안과 2안이 사실상 별다른 구분이 없었는데도 교육부가 정시를 늘리는 선택을 했다면서, 부총리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는 규탄성명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김상곤) 공론화위에서 의제 1, 2에 대해 지지도를 조사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 공론화위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교육부에 권고된 안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하도록 제안이 됐다. 그런 면에서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면서 교육부에서 검토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이때부터는 전 과목 내신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신경쟁을 줄인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강남 등 쏠림 현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만일 수능까지 절대평가로 한다면 대학별고사 등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또다른 시험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상곤) 2022년도에 고교학점제의 기본틀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내용을 확충하며 전면화해 2025년 고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관련해서 성취평가제는 2025년부터 가고, 단 진로선택과목은 내년 고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수능의 절대평가제는 국가교육회의 권고 내용에도 있지만,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위주 전형 등이 가진 단점, 절대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등을 앞으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 지역적으로,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수능전형 확대권고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수능도 30%가 안 되고 교과전형도 30%가 안 되는 대학 중 상당수는 신학대, 예술대 등이다. 통상 재정지원사업이 잘 들어오지 않는 대학이다. 35개 대학 중에 실질적으로 권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학은 몇 곳인지.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리스트에 적시된 대학의 수준에 대해 주관적 평가는 배제하고 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일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올해 고교기여대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559억원. 68개 대학이 선정됐다. 실제로 지원하는 대학은 100개 가까이 된다. 향후에도 필요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함과 동시에 예산 규모 또는 지원대상 대학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내신성취평가제를 내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에 한해서 실시한다는데, 진로선택과목이란 심화과목으로 통상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 듣는다. 사실상 내년 고1 진로선택과목을 듣고 성취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닌지.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공통교육과정은 1학년에 대부분 이수하고 2학년에 일반선택과목을 배우고 3학년에 진로선택과목을 배우는데,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2360개교 중 3개교 정도가 올해 일반·진로선택과목을 일부 편성해 운영했다. 내년부터 고1들이 대부분 공통과목 배우지만 그 학생들이 동일하게 대학에 입학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일한 조건에서 열어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 진로선택이라 해도 1, 2, 3학년 중 아무때나 편성해 들을 수 있다.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 위해를 위해 고교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데,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때문에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대학은 참여할 수밖에 없고, 신청 요건이 30% 이상이라 대부분 대학이 따라올 거라고 예상된다. 다만 입학사정관 인건비 지원은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사업 목적 정책수단에 상호 모순이 있지는 않을지.
▶(심민철)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의 취지는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을 견인하도록 대입전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활용될 수도, 기타 일부 고교 연계 사업 프로그램에 쓰일 수도 있다. 많은 대학이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도 용처에 있어서는 대학에 자율성이 있다.
현재 수능 30% 이상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30% 이상인 지방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대입전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쓸 계획이다.

-교원과 자녀를 서로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등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구체적 타임 테이블이 있는지.
▶(남부호) 어제 시·도 담당과장과 시·도교육청 장학관회의에서 동일교에 자녀와 교원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동의했다. 2학기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미 배정받았다.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인사규정이 상이하다. 경기·세종·울산·대구는 배정시부터 동일교 근무를 배제해 문제가 없었는데 나머지 13곳은 인사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동일교에 근무하는 경우 권고에 의해 아이나 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학으로 아이들을 배치한다. 농·산·어촌 등지는 학교가 하나뿐이라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있다. 이 경우 교원이 평가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조치한다. 향후 인사규정을 고쳐서 내년 3월1일부터는 같은 학교 근무·재학을 배제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교원들이 하는 일의 사실상 모든 것이 평가업무와 연관되어 있는데 단순히 보직에서 배제하는 것인지.
▶(남부호) 학교에서 평가라고 하면 자기 교과를 학생에게 가르쳐 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할 때 시험수를 수합하는 평가계, 성적을 관리하는 성적계, 채점하는 전산계, 시험을 주관하는 고사계가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같은 일상의 시험에 관련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면 시험을 출제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시험문제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교사와 자녀가 동일교에 근무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로 전학시킬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학교라도 받아들일 것인지.
▶(남부호) 현재 전체 고교 2360개 중 560개교 23.7%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과 자녀가 같이 재학하고 있다. 교원 수는 1005명, 교원 자녀는 1050명이다. 전학할 때 어느 학교에 갈지는 교육부는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하고, 교원 인사업무나 학생 전학업무는 시·도 교육감 재량이라 시도교육청이 자체 지침을 통해 내용을 만들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어떻게 재배치를 할 것인지.
▶(남부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가 있을 경우 상호 재배치가 가능하다. 학교가 하나뿐인 경우 공립과 3년까지 파견교류하도록 할 것이다. 공립 교원이 사립 근무를 기피할 경우 공립에서 받아서 수요를 해소하고, 사립에는 기간제교사 비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시·도 교육청에서 의견을 줬다.

-합격자에 대한 특목고 자사고 등 학교 유형별 정보를 공개하면 사교육 시장 흘러갈 우려가 있다.
▶(심민철) 고교 유형 관련 정보는 이미 대학알리미에 예전부터 오픈된 자료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추가한 것이다. 자율고를 자사고와 자공고로 나누고, 학종별로는 일반고와 자사고가 어떻게 되고, 수능전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지역 관련 정보는 새롭게 들어가긴 했지만 사교육시장 정보유출이나 서열화 우려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도 등으로 유형을 크게 정리한다.

-적성고사 폐지는 강제하는 것인지.
▶(심민철) 적성고사 폐지의 상당 부분은 대입정책포럼에서 대학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법률로 강제할 수는 없고, 대학 의견을 들어서 대교협이 만드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담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 한다.

-현재 중3들이 치를 대입전형을 각 대학이 2020년 4월까지 발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선택과목을 이미 택한 고2 때 발표되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다소 늦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입전형 발표를 2019년 하반기로 앞당길 생각이 있는지.
▶(심민철) 선택과목으로 한다는 게 학점이수상 단위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 2학년 올라갈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는지 고민되는 것이 2020년도가 될 것이다. 발표 이후에는 대학별로 협조 요청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개요 정도는 발표할 수 있도록 대교협과 함께 논의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학은 특정 선택과목을 지정하기보다는 사회·과학 등 교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도 충분히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계열에 있는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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