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23일 나온다…대학가 초긴장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확정 때 적용 내용(자료: 교육부)

대학의 사활이 걸린 대학 기본역량진단(구조조정)평가 결과가 오는 23일 발표된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 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에 이어 지난달 2단계 평가결과와 비리·부정 대학을 반영한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오는 23일 내놓을 예정이다. 발표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다.

지난 1단계 발표 때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중 87곳이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전체 평가대상 대학 323곳 가운데 207곳으로 64% 수준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 등 86곳은 2단계 평가대상으로 분류됐다.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 등으로 나뉜다. 각 유형에 따라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되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로 지정되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을 일부 받을 수 없다. 유형II는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유형II로 최종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은 물론 '부실대학'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번 최종 결과는 각 대학의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등 주요 보직자의 비리·부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주요 보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재 유형을 세분화해 등급을 하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집을 통해 오는 2021학년도까지 대학 38곳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교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48만3000명(일반대와 전문대 비율 65대 35)이 유지되고,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 1650명·전문대 1250명)을 고려하면 2021학년도에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5만6000명이나 많아져 대규모 미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