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연락사무소, 제재위반 아냐…美도 이해 표명"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청와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연락사무소를 제재위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가 조선일보를 통해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의 시각"이라고 일축하면서 "미국과는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연락사무소의 경우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으로 계승이 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남북미 3자 간에 사실상 합의가 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도 목적이 같다"며 "지원은 우리측 대표의 활동과 편의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북측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상태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측에 전달을 했고, 북측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결정해 날짜를 줄 것이다. 조만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