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편의점 달래기…쓰레기봉투 이익률 5%→9%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가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18. 7. 16. <한주형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뿔난 편의점 점주를 달래기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익률을 평균 5%에서 9%까지 올린다. 연 매출액 5억원 초과(카드 수수료 2.3% 적용)인 편의점이 쓰레기봉투를 월 100만원어치 팔 경우 남는 돈은 1만7750원에서 4만355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봉투 이익률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 상한선인 9%로 설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주장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평균 이익률(5%)과 비교해 두 배 수준이다. 쓰레기봉투 이익률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라 중앙정부가 강제할 순 없다.

2016년 기준 전국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가정용, 음식용이 각각 6억3297만장, 3억6491만장이다. 올해 1월 서울시 기준 100리터 짜리 가정용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2500원이다.

정부는 쓰레기봉투 이익률을 올리면 편의점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편의점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전편협은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확정되자 "우리의 절규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담배, 쓰레기봉투 세금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익률이 5%→9%로 오르면 쓰레기봉투를 월 100만원어치 판매한 연 매출액 5억원 초과 편의점주가 갖는 돈은 1만7750원에서 4만3550원으로 세 배 오른다. 연 매출액 5억원 초과 매장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2.3%를 제외한 뒤 점주와 본사가 65 대 35로 나눠 가지는 공식을 적용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연 평균 매출액은 약 6억원이다.


편의점주는 정부 대책이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신상우 전편협 공동대표는 "편의점 점포 평균 이익률은 27~29%"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상황에서 쓰레기봉투 이익률은 최소 10%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올린다. 정부는 자영업자 상당수가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기준액인 6억1000만원을 초과해 임대차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편의점 점포 간 거리를 80m로 제한하는 근접 출점 제한도 추진된다. 현재 같은 브랜드 편의점 점포는 2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브랜드가 다르면 거리 제한은 없다.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0.8%, 1.3%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16일 569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