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성고 자사고 지정취소 임박…학부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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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등학교학부모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자율형사립고인 서울대성고등학교가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올해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대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청문 등을 진행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972년 개교해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지난달 25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학생 수 감소가 이유였다.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총 모집인원(350명)보다 100명 적은 250명만 지원해 미달사태를 겪었다.

시교육청은 이날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장관 동의를 요구하는 공문도 교육부에 함께 보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특목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성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대표공약이다. 또 김 부총리가 이미 지난해 12월 자사고 등의 지정취소를 교육감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손질하겠다고 약속도 한만큼 이번 시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자사고 지위를 처음으로 내려놓는 학교가 된다. 앞서 강원외고, 부산국제외고 등 외국어고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사례는 있었다.

또 2019학년도부터는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는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때 입학한 재학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처럼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업료도 현재 수준으로 낸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성고 1·2학년 학부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구성원 합의 없는 학교와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확정할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도 압박했다. 비대위는 "2020년 대성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 때까지 자사고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등록금 납입 거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등록금 납입 거부에 찬성한 학부모는 전체 1·2학년생의 약 65%인 42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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