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檢, 중대담합 신속수사…경제민주화 달성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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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환경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그간 검찰과 공정위 간 다툼의 소재가 돼 왔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을 위해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 14일 경성담합(가격고정·시장분할 등 비교적 확실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키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기업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의식한다"며 "앞으로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 기업활동과 경제주체들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 수사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경제분석,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자진신고가 위축되고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일부 우려에 대해선 "자진신고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선 과징금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위가 긴밀히 협력해 경제민주화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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