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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2만원 단위로 감액한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소득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2만원씩 감액되는 구조다. 가령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사람은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바뀌면서 1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이 경우 소득은 5000원 늘었지만, 기초연금은 2만원 덜 받게 되면서 총소득이 1만5000원 감소한다. 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액은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는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난 만큼만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초연금 최저연금액도 기준연금액의 10%로 바뀐다.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이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액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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