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가 복지"… 건설수주·일자리 감소 심각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SOC 투자가 복지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하는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은 SOC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2017년 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하고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중 37.5%인 12만개를 창출할 정도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국도는 농산품 출하시간을 단축시켜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 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복지'"라며 "SOC 예산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밝혔다.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도 기조연설에서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SOC 투자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100대 SOC 프로젝트'를 주제발표했다.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는 '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 북돋우는 SOC투자-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SOC 스톡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는 이복남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 2분기 건설수주는 17개 광역 시·도 중 14개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했고 특히 수주가 급격히 줄어든 동남권과 대경권의 취업자가 각각 4만2000명, 2만1000명 줄었다"며 "생활 SOC에 도로, 철도 등이 포함돼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생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