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매년 5조원 체납…예결위 "징수 전담조직 설치해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0명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201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매년 5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세무자가 내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조세의 액수)도 약 400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체수입이 증대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외수입은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조세외의 수입으로 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법 위반에 대한 성격으로 거두는 수입을 말한다.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이 5조원 대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외수입은 크게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두 종류로 나뉜다.

지방재정의 구멍은 바로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2016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8.9%인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65.9%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45.1%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다행히 징수율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체납액 규모는 △2014년 5조2832억원 △2015년 5조3147억원 △2016년 5조933억원으로 연 5조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지자체 개별 부서에 의해 분산·관리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예결위는 이에 대해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부서 내에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결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하는 조직은 243개 지자체 중 172개 기관이 설치돼 있다. 아직도 71개(29.2%) 지자체엔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