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동의시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지급보장 명문화 고려"

머니투데이

김민우 , 세종=정현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하겠지만 아직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해왔는데, 복지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개편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자체도 국민동의라고 생각한다. 그런측면에서 국민도움 없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하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기 대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럴 뜻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에 위치한 탓에 인재 확보가 어렵고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 일환으로 국민연금공단 서울사무소 설치 얘기가 나온다"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민연금이나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 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같은 다른 기금운용본부와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좋다"며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이 낮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에 "젊은이들이 잘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응시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상할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중에 있다"며 "급여를 올리고 사후성과급을 올리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정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은 "사후 정산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러나 사후정산제를 재정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을 연례적으로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할 액수보다 국고지원금을 덜 줬다. 이런 방식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동안 법정지원액보다 14조7369억원을 적게 지원했다. 이후 미지급 지원금을 정산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