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못걷은 과징금·과태료 1421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중 1421억5700만원이 미수납 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후 소송패소 등을 이유로 환급한 금액은 2513억4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시장 질서 감시·유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하 예결위)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과태료 4억9300만원, 과징금 1411억7600만원 등 총 1421억5700만원을 미수납 처리했다.

이 중 납기 미도래는 975억 4900만원(68.6%), 징수유예는 150억 1200만원(10.5%), 임의체납 295억 9700만원(20.8%)이다.

납기미도래와 징수유예와 달리 임의체납은 체납자의 재력 부족,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결위는 "임의체납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과다할 경우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감시·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기능과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체납기간별 임의체납 현황을 봐도 5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건수가 141건(39.9%), 금액으로는 123억 4900만원(41.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체납기간이 장기화되면 체납자들의 의도적인 납부 기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불납결손의 절차를 밟게 되어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행정소송 제기건수와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환급한 액수는 2513억4700만원이다. 전년대비 790억원(23.9%) 감소했으나 환급액 건수는 5건 증가했다.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액이 2356억원, 직권취소 14억원, 기타 사유 142억원이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 보면, 5년전에 비해 소송건수는156건(2013년)에서 236건(2017년)으로 늘었고 소송액수는 1조1477억원에서 2조1079억원으로 증가했다. 환급액 역시 지난 5년간 1조2210억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도 늘고있는 추세다.

예결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환급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며 "또 당초 공정위 처분이 정확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신중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해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