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80억 쏟아붓고도 교통사고 개선율은 고작 45%"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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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2017년 결산안 검토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이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비해 예산액을 2배 가까이 더 편성받음에도 교통사고 개선율은 뒤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국토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국토부는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도로안전사업)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두 가지를 집행했다.

도로안전 사업은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사고 잦은곳 개선 △보도 설치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정비 등 국도 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소통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도의 취락지 통과 △노폭협소 △급커브 등 도로 기하구조가 취약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로안전 사업은 예산액 2025억1000만원 중 92.9%인 약 1882억원을 집행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난해 예산액 1139억6100만원 중 76,9%인 약 876억원을 집행했다. 도로안전사업이 위험도로 개선사업보다 예산액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집행비는 2배 이상 사용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교통사고 개선율을 비교하면 도로안전사업은 45.2%, 위험도로 개선은 75.8%로 개선율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토위는 보고서에서 "도로안전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위험도로 5개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두 사업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두 사업 모두 도로법을 근거로 하고 교통사고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면서도 각각 따로 집행되면서 총 투자비용이 최적으로 분배되고 있는지, 또 투입 예산 대비 교통사고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각 사업별 교통사고 개선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두 사업 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