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강북플랜' 핵심 경전철, 예타 조사 벽 넘을까

서울시 재정전환 예정 신설 4개 철도노선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정사업으로 전환 의지를 밝힌 비강남권 경전철노선 신설사업이 순항할지 주목된다.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검증 문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철도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비강남권 4개 철도 노선사업에 대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내 기존 해당 노선에 적용된 민간투자사업계획을 재정사업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한다. 사업이 순항할 경우 빠르면 2022년 각 노선이 착공하고 2027년 개통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열악한 비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경제성 위주 투자원칙에서 벗어나 공공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민자사업 계획에선 해당 노선들에 대해 민간이 50% 비용을 충당하고 국비 및 시비로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구조가 결정돼 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시비 60%, 국비 40%가 투입된다. 이에 전체 사업예산 2조8000억원 가운데 서울시가 1조6800억원을 충당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당 권역의 특성 및 교통상황, 장래 교통수요를 기반으로 계획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계획 실현을 위해선 개별 사업안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존 비강남권 4개 철도노선 운영을 위한 계획은 수립한 적이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단계까지 사업을 진척해본 적이 없다.
　
서울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는 개별 사업자가 아닌 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이동시간의 절감을 비롯한 기대효과를 따지는 것이다. 기존 서울시 자체 연구결과에선 사회적 편익이 사업비용을 웃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시 참고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재무성 분석에선 현행 이용요금(1250원)을 감안할 때 부정적 평가가 나올 소지가 있다. 해당 절차는 운행료 및 노선운영 비용 등을 기반으로 사업주체(서울시)의 재무적 부담을 측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재정사업 전환 대상 노선들은 기존 서울지하철 1~8호선처럼 이용요금만으론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노선도 요금으론 운영비용의 85%가량만 확보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사업 성패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철도노선 관련 연구결과에 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신설노선은 복지사업 성격을 띠므로 요금을 높게 책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