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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특검?

[the L]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입력 : 2018.08.2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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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특검보 브리핑은 없습니다.”

21일에도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한 날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 수사 상황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오보를 막겠다는 이유로 특검팀은 공식 브리핑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왔다. 대신 문자 등을 통해 주요 피의자 소환 일정 등을 공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안됐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이미 구속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계자들의 소환 일정을 잘못 공지해 일부 언론에는 ‘특검발 오보’가 나갔다.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소환자 일정을 잘못 공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오보를 위해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더니, 스스로 오보를 내고 있는 꼴이다. 언론 브리핑을 할 때도 이미 나간 보도에 대한 확인마저 거부하며 수사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해 지탄을 받았다. 문제는 이같은 행보가 수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돼왔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했다. 댓글 조작에 정치권의 관여와 이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 인사 청탁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수사 기간 내내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라는 본류는 제쳐 두고 변죽만 울렸다. 특히 범죄로 구성될 수 없는 의혹을 부풀려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치특검’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애초에 특검이 수사할 사안인가를 두고 말도 많았다. 아니나다를까 1차 수사기한인 25일이 다 돼가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다.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인사청탁 대상이 됐던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당했다. 수사의 핵심이었던 김 지사 역시 두 차례나 소환해 드루킹과 대질신문까지 벌이고도 영장은 기각됐다.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높다. 그간의 행보를 볼 때 더 해봐야 달라질 것 있겠냐는 거다.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검팀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다. 수사 후 재판 역시 특검의 일이다. 남은 과정 만이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길 바란다. 특검팀에 투입된 혈세만 3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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