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ICT 기업, 인터넷은행 1대주주 될 수 있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1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거나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시 산업자본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지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은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한도를 25~50%까지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중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금융기관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일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토록 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박 의원 법안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최 위원장은 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배제하되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업 또는 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는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배제하되 카카오, 네이버 등은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ICT 사업비중이 50% 이상 되는 대기업집단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를 허용하면 사금고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기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처벌하면 다시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의 큰 원인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미하고 2금융권의 줄어든 가계대출을 인터넷은행이 상당 부분 흡수했다고 본다"며 "인터넷은행이 취급한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 수입업체와 신용장 거래를 한 것과 관련, "해당 은행이 석탄 반입할 때 은행 신용장 등 제출서류만 갖고 원산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미국의) 제재는 불법 거래에 대한 의도를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행할 때가 대상인데 이번건은 1회에 그쳤고 유엔 제제 발표 이전에 이뤄졌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