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올해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3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회의에 참석해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올해 시세가 급등한 지역은 내년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집값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질의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보유세 강화는 종부세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나온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대략 70%이며, 서울 강남권 실거래가 10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김 장관이 시세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강남권 등에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올 4월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 상승했고, 서울은 10.2%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 1~3위는 △서울 송파구(16.1%) △강남구(13.7%) △서초구(12.7%)로 강남3구가 차지했다.

현재 서울 고가 아파트의 공시지가 반영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의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보유세의 산출 기준이 된다.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도 이뤄지면 고가 주택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