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공무원 임금 1.8%↑…5년 만에 최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부터 초임 9급 공무원까지 적용받는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1.8%로 가닥이 잡혔다. 5급 1호봉, 7급 1호봉 월 기본급은 각각 4만4600원, 약 3만2100원 오른다. 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임금을 적어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상률 1.8%는 2014년 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015년 3.8% 오른 뒤 3년 연속 3%대를 웃돌았다가 올해 2.6%로 떨어졌다. 정부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에 쏟는 나랏돈이 늘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상폭을 줄였다.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1%대로 낮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중앙부처 기준)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보다 낮추는 방안은 최종 조율 중이다. 올해 고위공무원 임금은 ‘인상 후 일부 반납’ 방식으로 짜였다. 기본급을 전체 공무원과 같은 폭으로 올리되 인상분 중 0.6%포인트를 내놓는 방식이다. 실제 고위공무원이 손에 쥔 임금 인상률은 2.0%다.

내년 공무원임금이 올해보다 1.8% 오르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9급 1호봉 월 기본급은 2만6000원 인상된다. 기본급이 가장 높은 1급 23호봉은 월 12만원 오른다.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국회의원 세비, 공공기관 임금에도 영향 끼친다. 정부는 공무원임금이 적어도 최저임금을 웃돌도록 보수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다. 관련 기준은 인사혁신처가 올해 말 내놓는다.

내년도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8350원 X 209시간)이다. 공무원임금 인상률 1.8%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은 9급 1~3호봉이다. 올해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공무원은 9급 1호봉이었다. 정부는 9급 1호봉에 한해 임금을 올해 인상률인 2.6%보다 더 올렸다.


최저임금과 비교한 공무원임금 기준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9급 12만5000원)를 더했다. 정부가 지난 5월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할 경우엔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은 없을 전망이다. 9급 1호봉 임금도 정액급식비,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최근 고용 부진에 대응해 최대한 확장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적어도 올해(12.6%) 이상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은 최소 21조6530원이다. 올해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폭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SOC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문재인정부 기조이긴 하나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요구를 감안했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 확정예산(18조9916억원)과 정부 원안(17조7159억원) 사이인 18조원대로 편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고용 취약계층,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확장 편성할 계획”이라며 “세 가지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일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