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일자리 정부' 文정부 1년…청년·여성은 여전히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 첫 1년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대책에 돈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달 발간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정권 핵심 과제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 지난해 18조4000억원 규모 189개 사업을 14개 부처에서 벌였다.

예정처는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자리 사업 관련 중장기적 고용 효과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예정처는 지난 10년의 청년 고용률 격차 확대, 청년 실업률 증가세 등도 지적한 뒤 “국가기관·공기업·대기업 선호도가 집중되는 데 비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해서도 3040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M 커브’ 형태 경력 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대를 중심으로 분포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일센터’에서 50~60대 고령층의 사업 수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조언이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돼 있지만 직접 일자리사업 50개 중 취약계층 참여 목표 비율이 35% 이하인 사업이 20개(4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핵심 사업인 자녀 양육 지원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24조4186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중 대부분인 23조7702억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가정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만 0세에는 주민등록 영아의 92.3%가 수당을 받지만 만 1세만 돼도 수당 수급률이 66.9%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으로 국민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도 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 급여 수급자 수 증가가 예상돼 13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실제 집행 후 불용액이 489억원 발생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