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영업자 재기지원 예산 3.5배 확대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한계 자영업자의 출구전략 마련과 재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기부는 자영업자의 재창업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올해 115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근로자로 전환하는 자영업자 2000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폐업‧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자영업자 5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구직활동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전직장려수당을 올해 75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늘린다. 폐업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영업자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한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 전환을 돕는 교육 대상 인원을 올해 75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재창업 교육 인원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업종별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창업교육 지원사업'도 도입한다.

또 카드수수료 부담의 해법으로 지목되는 '제로페이' 도입도 속도를 낸다.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한편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보증 규모를 올해 19조5000억원에서 내년 20조5000원으로 확대한다.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 운용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도 올해 2조10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원으로 늘린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금을 올해 1975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늘리고 안전 관리와 주차환경 개선 등에 투입한다. 공영홈쇼핑 등에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기업당 1500만원의 홈쇼핑 수수료 지원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