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탈원전·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위법 논란…장관 등 징계해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장석춘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백운규 장관 등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선 정부의 '탈원전 대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수립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같은 주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법10조에 따라 사전심의하도록 규정돼있는데 에너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바 없다.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는 소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과 관련해서도 전체회의나 심의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8차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공청회 개최, 전력정책 심의 등을 거쳤다. 법령 절차에 따라 수립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10년 5차 전력수급계획,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때도 별도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전력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이종배 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내용에 원전 배치나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공급 제외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내용은 에너지정책에 중요하다. 에너지위원회 기능을 보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위원회 심의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정부를 다그쳤다.

이 의원은 "에너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에너지기본법 위반이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이 '선긋기'에 나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법 상 전력수급계획 심의는 의무냐"고 묻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위 의원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법정계획인가"라고 되묻자 박 정책관은 "법정계획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해 법정계획화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정책방향의 큰 틀을 정한것이고 추후에 구체적으로 법정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제기하는 징계요구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별도의 확정 절차가 있고, 에너지법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명시한다"며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그게 올해다"고 부연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다시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에너지기본계획을 변경해야지만 발표할 수 있는거냐?"고 질문하자 이 차관은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발표가 가능하다"고 재차 해명했다.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 야당과 여당이 팽팽히 맞서자 이 안건은 잠정 보류 처리됐다. 이종배 위원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 회부 사항이냐 아니냐가 쟁점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