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완전 무상급식 추진…사립초·고교까지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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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완전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외됐던 국·사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에서 서울 18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사립초·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의제를 협의한다.


국·사립초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혜택 대상을 늘리는 정책은 조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다. 그는 지난 7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기 내 책임지고 실현할 의제 중 하나로 사립초·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꼽았다.

전체 서울 초·중·고등학교(1306교) 가운데 무상급식 대상은 공립초(562교)와 국·공·사립중(376교, 각종학교 및 국제·체육중 8교 제외) 등 총 938교(약 71.8%)다. 이 가운데 국립초(2교) 및 사립초(38교), 국·공·사립고등학교(320교) 등 360교는 무상급식 혜택이 없다. 사실상 고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50%) 서울시(30%) 25개 자치구(20%)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협조는 필수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완전 무상급식 실현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남은 건 25개 구청장과의 의지와 협조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올해 서울 초·중학고 무상급식 예산은 약 5349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약 3083억원, 서울시·자치구가 약 2266억원을 편성했다. 무상급식 대상이 늘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고 서울시·자치구가 담당해야 할 몫도 그만큼 불어나 부담이 생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듯 완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필요 예산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자치구와 논의 전이기 때문에 규모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치구와 공조가 필요한 5개 과제를 더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Δ학교 미세먼지 대응지원과 학교 공간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협력 Δ학교·마을돌봄 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방과후 사업 협력 Δ학교주변 CCTV 설치 등 학생안전시스템 구축 Δ창의적 창작활동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Δ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구 문화예술공간 제공 및 체험기회 확대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청과 구청간 정책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시민·학부모들의 요구가 큰 학생안전, 학생복지, 교육환경, 미래교육 등에 대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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