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양육비에 신생아 작명까지…출산율 1위 지자체의 비결

'땅끝 마을'로 유명한 전라남도 해남군은 첫째 자녀를 낳으면 양육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해남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는 30만원의 일시금을 먼저 받고, 매월 15만원씩 18개월에 거쳐 분할금을 수령한다.

둘째 자녀(350만원)와 셋째 자녀(600만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넷째 자녀 이상의 양육비는 720만원까지 늘어난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거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해도 양육비 혜택이 돌아간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역시 해남군 몫이다. 교통비 등 경비까지 난임부부들에게 주는데, 지난해 1인당 74만6000원의 지원금이 나갔다. 1인당 2만9000원의 산전 검사 검진비도 지원한다.

금전적인 비용 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인 문화가 더 두드러진다. 해남군은 자녀를 낳은 가정에 쇠고기와 미역, 신생아 내의 등 축하선물을 보낸다. 지역신문에는 신생아의 탄생 소식이 실린다. 작명가의 재능기부로 신생아 작명도 도와준다.

2012년부터 6년째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한 해남군의 비결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전국 평균인 1.05명의 정확하게 두 배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을 넘어선 곳도 해남군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 2위인 강원 인제군(1.83명)과의 격차도 크다.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이 처음부터 높았던 건 아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1.64명이었다. 당시 전국 평균은 1.26명이다. 군(郡) 단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비교적 높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인구 유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결국 해남군은 2008년 출산정책팀을 신설했다. 2012년 무렵에는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두지 않던 첫째 아이에게도 큰 혜택을 줬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2011년 1.52명이었던 해남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2.47명으로 치솟았다. 강숙 해남군 출산장려팀장은 "첫째부터 수월하게 자녀를 키워야 둘째와 셋째도 낳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해남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전남의 지자체가 7곳이다. 양육비 혜택만으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해남군을 직접 둘러 본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출산 친화적인 문화가 두드러졌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한계도 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출산정책팀까지 만들었지만 해남군의 총인구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8만1043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7만3604명까지 줄었다. 합계출산율에 일종의 '허수'가 있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1위의 명성과 달리 지난 10년간 해남군 내에 분만시설은 없었다. 올해 1월에야 해남병원 내 산부인과에 분만실을 설치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만 가능해 분만을 위해선 광주시와 목포시로 가야 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율은 결국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해야 올라갈 것"이라며 "결혼, 적정한 부동산 가격, 안정적인 일자리, 삶의 질 보장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