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시평]통신의 효율성과 공공성

1980년대 초까지 전화는 체신부라는 국가기관, 이후 2001년까지는 한국전기통신공사라는 공기업 그리고 2002년 3월 이후에는 민영화한 KT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통신을 비롯해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직접 설치·운영한 정부와 공기업은 점차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공기업은 독점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낭비와 비효율성을 줄여 혁신을 도모할 유인이 없고 이로 인해 결국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통신분야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필수재로서 통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충돌한다. 이에 따라 통신은 민영화 후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민간기업만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의 법적 감독도 받도록 했다. 민영화와 경쟁 도입 취지를 고려해 국가, 지자체가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처럼 시장경제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는 항상 뜨거운 이슈다.

최근 스마트시티사업 관련 지자체의 자가통신설비 구축사업도 이런 이슈 중 하나다. 스마트시티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교통, 방범, 방재, 환경 등 도시의 주요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도시로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인데, 이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통신망이다. 그런데 이 통신망을 지자체가 직접 구축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가통신설비 구축사업이다. 예컨대 지자체가 직접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해 치매노인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통신설비란 사업용 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통신설비다. 자가통신설비는 공중통신설비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후 자가통신설비의 목적 외 이용 요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112, 119와 같은 경찰, 재해구조업무를 위한 경우나 유비쿼터스법상 교통, 방범 등의 목적 외 사용까지 허용된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통신망이 잘 갖춰진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사업자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투자 및 세금낭비 우려가 있고 또한 전문적 역량에 기반한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결국 정부는 인프라 조성, 법·제도 개선 등 민간을 간접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과 역할구분을 분명히 하되 통신사를 포함한 민간이 스마트시티 계획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해 계속적인 정부 예산 투입 없이도 수익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외된 영역으로서 공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지자체간 협력과 양해도 고려해봄 직하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 조지 레이코프의 말대로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공적 영역의 과도한 확대가 오히려 시민의 자유는 물론 시장의 효율과 민간의 활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