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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SOC 투자 늘려 '고용·성장' 두 마리 토끼 잡기

[소프트 랜딩]정부의 대폭적인 수소전기차 SOC 투자 확대 필요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08.24 06:30|조회 : 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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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내년에 실질적 SOC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최근 고용 상황을 두고 ‘재난’, ‘참사’, ‘쇼크’ 등 자극적인 수식어들이 각종 언론과 포털에 쏟아져 나오며 경기와 고용 부진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증액할 것임을 밝혀 그간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전통적인 SOC 예산을 늘릴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생활혁신형 SOC 투자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활안전과 환경까지 개선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모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역대 최악의 SOC 사업으로 치부된 4대강 사업의 트라우마로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SOC 투자에 소극적이었고 SOC 관련 예산도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22조1000억원이었던 SOC 예산은 2018년 19조원으로 14.0%나 줄었고, 2019년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 등으로 감축될 예정이었다. 전체 정부 예산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8.5%에서 2017년 5.5%, 2018년 4.4%로 8년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 들었다.

전통적으로 SOC 투자는 항만, 도로, 교량 등 대규모 토목 건설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이러한 SOC 투자는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핵심적인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고용 확대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한다.

실제로 2014년 기준으로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당 13.9명, 고용유발계수는 10.2명으로 전산업 평균치인 12.9명, 8.7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2016년 51.7%, 2017년 38.7%로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부진에 빠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C 투자 확대는 시급하고도 절실해 보인다. 특히 수소전기차 인프라 투자 확대는 혁신성장과 함께 당면한 고용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주목된다.

생활 SOC 투자 중에서도 수소전기차 인프라 확대는 단순히 미세먼지 대응 차원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성장을 이끄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게다가 우리의 수소전기차 기술은 배터리와 각종 관련 부품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며, 부품 국산화율 수준도 거의 99%에 달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수소전기차 양산 기술을 확보한 현대차는 지난 3월 1회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수소차 '넥쏘'를 출시했고, 일주일 만에 1000대의 예약고를 올리기도 했다.

지난 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확산이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관련 일자리 창출과 기후문제까지도 대응하는 핵심적인 산업임을 강조했다.

수소전기차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 및 서비스 인프라가 대폭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충전소는 고작 12개소로, 올해 설치 중이거나 계획중인 충전소까지 합쳐도 총 31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수소전기차 관련 정비나 부품 및 서비스 시설이 미비한 상황이다. 물론 서비스를 담당할 정비 인력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만약 수소전기차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SOC 투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 수소전기차 구매도 늘어나게 되고 자동차산업과 배터리 등 관련 전후방 산업이 새롭게 성장할 기회가 생겨난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곳으로 확대 설치하며, 각종 보조금 지원(대당 2250만원)을 통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1만5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억~30억원까지 소요되는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비용 중 절반 수준의 정책자금 지원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 충전소 310곳에 지원될 정부 예산은 단순 계산하면 4년간 최대 4700억원, 연간 12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SOC 예산과 생활혁신형 SOC, 지역밀착형 SOC 예산까지 합치면 내년도 실질적인 SOC 예산은 거의 3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소전기차 인프라 투자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 없다.

더구나 지난해 10조원의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총 14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규모는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진한 고용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혁신성장도 놓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수소전기차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고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8월 23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성근
최성근 skchoi77@mt.co.kr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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