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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 사진제공=뉴스1 |
조아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신 명예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5년 기간 신 명예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던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 명예회장은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호텔롯데 등 11개사의 지분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비영리법인 등을 의미하는 '동일인'(신 명예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호텔롯데 등 5개 계열사에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신 명예회장에 대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신 명예회장은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패소하고 약식 명령 때와 같은 벌금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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