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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계엄령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받나

[the L] "문건 작성 지시 관계 파악 위해 박근혜 수사 필요"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8.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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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사진=뉴스1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사진=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에 관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2월9일 청와대를 방문해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전에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초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태스크포스)'라는 가명으로 계엄령 대비 TF를 구성하고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엔 계엄과 관련한 여러 세부 계획과 함께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청와대에 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과거 전례에 따르면 통상 기무사령관은 청와대를 방문할 경우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란죄의 처벌 대상은 국토를 참절(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침해)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사람이다. 국헌 문란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음모죄는 내란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준비하거나 계획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내란음모죄 적용을 위해선 이번 계엄 문건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음이 입증돼야 한다. 이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저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중 하나로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 관련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 등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무력화 방안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

2015년 1월 내란음모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를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구체적인 내란의 시기와 방법을 특정하고 내란을 실행하겠다고 합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을 만들어 내란을 음모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RO라는 조직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내란 실행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의 RO와 달리 기무사는 실체가 있고 관련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란음모죄 적용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해당 문건에서는 각 장소별 위험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다. 내란 실행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란 방법과 시기를 검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사령관 등 기무사를 상대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변호사 A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계엄 문건의 내용을 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도 충분해 보인다”면서 “현재 문건에는 결재선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누가 관련 문건 작성 지시를 내렸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B씨는 "기무사의 내란음모죄의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기무사 쪽에서 먼저 과잉 충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등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기무사에서 관련 문건을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면 박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죄의 교사범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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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Nich Ko  | 2018.08.27 10:14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뭐가 내란죄인지 그게 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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