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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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취임식을 갖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6·13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성향 시민단체 연합체인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의 이계성 공동대표는 지난 2일 "조 교육감이 6·13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적 사적단체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했다"며 조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고발건을 종로경찰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종로서는 전날(23일) 오후 이계성 공동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1시간가량 조사했다. 피고발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 교육감과 관련해 제기한 고발 내용은 3건이다.

하나는 조 교육감이 지난 2016년 4월 설립한 '교육인생이모작센터' 관련 내용이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퇴직 교원의 교육봉사를 지원하는 이 기구가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인력까지 지원하는 등 무리하게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을 지지하는 약 3000명 퇴직 교원들로 구성해 선거를 도울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6·13선거 당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했다가 선거 종료 후 취하했는데 이 대표가 다시 이를 문제삼았다. 조 교육감 측은 박 전 후보의 의혹제기 당시 "교육인생이모작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퇴직교직원 전문성 활요 재능기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사업"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조 교육감 지지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 5월24일 조 교육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 교육감, 추 대표, 박 시장이 함께 파이팅을 외쳤는데, 이 장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이 조 교육감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처럼 비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3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면 안 된다"며 "이는 명백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 논란이다. 조 교육감은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을 통해 '촛불단일후보'로 추대됐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민주진보단일후보'로 바꿔 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진영의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려면 보수 또는 진보 명칭을 드러낸 경선에 참여해야 하는데 조 교육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쓰는 바람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 대표는 "4년 뒤 이번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에 법의 공정성과 법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좀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다. 이 기간에 열리는 선거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하급심 선고일부터 각 3개월 안에 2심과 3심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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