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자 있는 것까지 빼앗겨"…질타 쏟아진 예결위(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끊이지 않는다. 8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공세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주 '상임위 위크'(주간)에서 집중 제기됐던 지적이 국무위원 다수가 출석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체로 확대했다.

국회 예결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7 회계연도 결산과 경제부처 예비비지출 부별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화두는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였다. 분배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결과다. 이를 두고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표본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표본 오류로 이런 것(분배 격차 심화)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이런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날 황수경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하자 "가계소득 통계 표본오류에 따른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올해 1·2분기 연속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나자 저소득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조사 표본이 논란이 됐다.


통계청은 지난해까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선정한 5000가구를 표본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해 왔으나 올해부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8000가구로 표본을 늘렸다. 5년 사이 고령화가 진행된 여파로 표본에 노인·저소득층 가구가 대폭 늘면서, 1년 사이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표본오류론’의 요지이다.

김 부총리는 표본 확대를 오류로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표본이 확대되면서 어르신이 많이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다"라며 "억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자리 생성에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다만 "재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한다"며 "일자리는 결국 시장과 민간 부문이 역동성을 보이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희망을 주고 경제가 살아나는 기류가 보이도록 희망이 보이는 모멘텀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일자리가 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잡셰어링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시행이 얼마 안돼서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며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마태복음 효과'를 언급하며 김 부총리에게 청년일자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태복음을 보면 '있는 자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구절이 있다"며 "청년일자리의 모든 지표가 희망의 출구를 봉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문제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탈원전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장관에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탈원전정책은 70년에 걸쳐 진행되는 정책"이라며 "급격한 탈원전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주택가격과 관련한 질문들이 집중됐다. 많은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다 최근 보류한 용산·여의도 통합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전철 사업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고 해도 확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몫인 만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강 수문 보 개방과 '녹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은경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4대강 보 수문 개방 효과가 미미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있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장관은 "보를 충분히 열지 못해서 그런 일"이라며 "보를 모두 개방하면 유속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맞섰다. 녹조 발생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낮은 유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권 의원은 "유속이 빨라지면 상류의 녹조가 하류에서 발생하고, 바다에 흘러들어가 적조가 된다"며 "환경부에서 개발한 녹조제거기술 업체도 다 망해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