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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의 思見]소득주도성장과 제3의 길

오동희의 思見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장 |입력 : 2018.08.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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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재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견(私見)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취지의 사견(思見)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한쪽에선 기조가 틀렸으니 바꾸라고 한다. 다른 한쪽에선 옳은 방향이니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 양측의 충돌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모가 적지 않다.

서로를 향해 날을 끊임없이 세우다보니 그 주변에 선 시민들의 상처도 크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시민들은 좌(左)든 우(右)든 누가 더 점수를 따고, 누가 이기든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복잡계 경제학자인 에릭 바인하커가 '부의 기원(The Origin of Wealth)' 말미에 좌파나 우파할 것 없이 지나치게 화석화된 정책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며 한 말이다.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아담 스미스냐 칼 막스냐는 그 정책을 통해 집권하려는 사람들의 선전 도구다. 정치의 목적이 '시민 행복'에 있어야 하는데, 집권에 있다 보니 '선전 도구'에 몰입하고, 집착해 충돌이 끊이질 않는다.

핵심은 도구가 아니라 실질에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1962년 '백묘흑묘론'(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능히 쥐를 잘 잡는 고양이면 된다)을 통해 사회주의국가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목적을 위해 사회주의라는 도구를 잠시 내려놓은 것이다.

그런데 덩샤오핑 시대처럼 세상에는 희거나(자본주의) 검은 고양이(사회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회색도 있고, 흰색과 회색이 번갈아 있는 줄무늬도 있는 복잡계로 변했다. 그만큼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좌는 진보를 추구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는 전통과 보수를 가치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했다. 또 좌파는 경제에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우파는 자유 방임에 가까울 정도의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목적'인 절대 빈곤의 탈피도, 양극화의 완전한 해소도 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을 이어가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존스홉킨스대학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좌우간의 논쟁은 이미 끝났으며, '제3의 길(The Third Way)'을 가야 한다고 역설한 지도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세상은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제3의 길을 주창하는 측의 핵심논리는 우파가 지향하는 '자본주의 부를 창출하는 제도적 강점'과 좌파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목적'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좌파도 우파도 정책적 관점에서 부의 불균형과 위기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한 대안적 방법론이다.

인위적 소득재분배가 저소득층의 형편을 일부 개선하고 있지만, 세금을 지원하는 그 때 뿐 영속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렇다고 우파의 논리처럼 경제가 좋아져 극심한 불평등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도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초점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게 도와주는 것이어야지, 부자들을 경제적으로 응징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 평균을 끌어올려야지, 평균을 낮춰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제3의 길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튼튼한 성장 엔진 위에 '기회의 균등'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경제계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
오동희 부국장 겸 산업1부장.
오동희 부국장 겸 산업1부장.

오동희
오동희 hunter@mt.co.kr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장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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