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靑 송인배·백원우 비서관 사건 檢 인계

허익범 특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김동원 씨 댓글 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모(共謀) 의혹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비서관 2명의 사건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지검장을 면담하고,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전달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이때문에 경공모 측의 댓글 조작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 특검팀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송 비서관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2013년 별세)이 소유했던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8000만원(2010년8월~2017년5월)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대해 특검팀은 전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0만원을 받은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도 "이외 외부회사로부터 장기간 급여 명목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안이 있는데 그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돼 검찰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비서관은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 측에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난 인물이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백 비서관은 지난 3월21일 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고 이틀 뒤인 23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1시간 가랑 면담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진상 조사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만난 시점이 드루킹 김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여서 논란이 됐다. 백 비서관 역시 특검팀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도 변호사를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이유나 과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서도 "사건 은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사건을 검찰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9조는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 25일로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후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재판에 넘긴 총 12명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