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수준, 취업자 증가수만 보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올해 7월 취업자수가 5000명 증가에 그쳐 전년 동월 31만3000명 증가에 비해 30만8000명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고용쇼크, 고용대란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수만으로 고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격이다. 현재 고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취업자 증가수가 아니라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전년 고용 상황이나 인구 요소 고려 없이 취업자 증가수만 따질 경우 착시 현상에 의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과거의 7월 취업자수와 고용률 변동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2015년 7월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동월보다 34만1000명이나 적었지만 고용률은 61.3%로 높았다. 심지어 2010년 7월은 전년 취업자 증가수보다 60만2000명이나 많았지만 고용률이 60.0%에 불과했다. 그 다음해인 2011년 7월은 취업자 증가수가 6만1000명 적은데도 오히려 고용률은 60.2%로 올라갔다.

올해 7월에도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불과했지만 취업이 많은 15~64세 인구가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5000명이나 감소했고 15세이상 인구도 전년 32만명 증가에서 24만명 증가로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고용률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이처럼 취업자 증가수로는 현재 고용 수준을 파악할 수 없고 고용률처럼 인구수를 동시에 고려한 고용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매년 7월 고용률(취업자수/15세이상인구수)을 보면 2009년 59.5%로 내려앉았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7월 6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7월 고용률(61.3%)은 전년 동월에 비해 0.3%p 낮지만 연도별 7월 기준으로 공동 3위, 1999년 6월 이후 월 전체로는 공동 9위에 해당할 만큼 높은 수치다. 과거 10년간 7월 고용률 평균은 60.8%다.

또한 매년 고용률 그래프가 6~7월을 중심으로 ‘종’ 모양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5월 61.3%, 6월 61.4%, 7월 61.3%의 고용지표는 평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고용의 질은 어땠을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고용의 질도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전체근로자(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4.6%로 과거 10년간 가장 높다.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가 줄고 임금근로자가 늘어난 결과다.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중 상용근로자 비중도 최고 수준(68.0%)이다.

자영업자수는 지난 10년간 17만명이 줄어 전체근로자의 21.1%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만명이 늘었다. 올해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수가 전년보다 7만2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6.6%에서 29.1%로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와 같이 지난 10년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나 정책의 변화에도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올 7월은 고용률을 제외한 여타 고용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도 좋아졌다.

그런데도 고용 수준을 양적·질적 지표 등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또한 인구 감소 효과의 고려 없이 오로지 취업자 증가수만 보고 고용 쇼크나 고용대란으로 부풀리는 것은 극히 잘못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