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시급한데...'부동산 과열' 딜레마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인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시재생사업에서 서울의 중대형사업을 배제했다. 도심 노후도가 심각해 도시재생이 시급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양상을 띠어 수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 추진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민 불편을 가중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노후 도심을 계속 방치할 수만도 없어 도시재생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정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의 중대형 도시재생사업 3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되지 못한 3건의 사업은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이다. 장안평 도시재생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명한 장안평 일대를 첨단 중고차 매매단지로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다.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기금, 민간투자 등으로 4조1533억원이 투입된다.
　
세운상가 일대는 1조6632억원을 들여 △생활인쇄 거점공간 △인쇄산업 혁신거점 △인쇄전용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계획됐다. 독산동 우시장은 1314억원을 투자해 우시장 현대화와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도시재생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서울의 대형 도시재생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고 결국 서울은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중소형 7곳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중소형 7곳의 평균 사업비는 338억원으로 수조 원이 투자되는 중대형 사업과 큰 차이가 난다. 예산이 적으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도서관 △공방 △카페 △앵커시설 △소공원 △주차장 △집수리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이고 낡은 도로나 노후주거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이마저도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중단된다.
　
현재 서울의 도심 노후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서울의 주거지면적 313㎢ 중 저층 주거지면적이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저층 주거지 내 주택 46만여동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72%인 33만2731동에 달한다. 지난 6월에는 지은 지 61년 된 용산의 한 노후빌딩이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시재생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부동산 과열이라는 장벽에 막혀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 서울에 적합한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다고 도시재생을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주거지 재생뿐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