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깜깜이' 유통산업발전법…혼란만 늘린다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저희한테 전달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겠지만,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최근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를 앞두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 등을 골자로 한다. 복합쇼핑몰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추진 상황을 보면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우선 당사자인 복합쇼핑몰 업계와의 논의가 부족했다.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건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으로 열린 복합쇼핑몰 업계 간담회가 전부다. 산업부는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간담회는 없었다.

애매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도 문제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업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총 6가지다. 그러나 그 정의가 모호하고, 업체가 직접 등록하기 때문에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업태 분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복합쇼핑몰 마다 형태가 달라 연내 마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합쇼핑몰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다는 건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은 진통과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진정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