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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살보험금 수백억 추징 가닥....6일 최종 결론

국세청 6일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서 최종결정..보험사 고의 미지급으로 비용인정 어렵다 판단할듯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 2018.09.04 18:47|조회 : 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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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거액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에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데 대해 국세청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손비(비용)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줄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6일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국세청 직원이 과세하기 전에 세금규모가 너무 크거나 미비점이 우려될 때 쟁점 사실을 심의해달라고 본청에 요청하는 제도다.

[단독]자살보험금 수백억 추징 가닥....6일 최종 결론


 국세청은 올 상반기 ING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에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살보험금을 손비로 인정할지 살펴봤다. 국세청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정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세법상 손비가 발생하면 그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있었음에도 보험사들이 보험업법과 약관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고의로 지급을 미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지연이자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르면 2016년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판결한 이후 생보사가 지급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손비로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면 보험사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추징금액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에 약 22%의 법인세율을 적용, 계산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식으로 부과하는 가산세까지 합하면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세금 추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ING생명의 경우 신한금융그룹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추가 세금 부담이 막판 가격협상의 변수가 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보험사별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 △삼성생명 1740억원 △한화생명 1070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ING생명 840억원가량이었다. 미지급 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으나 금감원이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며 “금감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CEO(최고경영자) 문책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전액 지급했는데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까지 안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선 생보사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기준이 불명확할 때는 일단 보수적으로 세금 부과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번 세금 문제가 즉시연금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000억~1조원대 즉시연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보험사들은 이에 불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살보험금 사태와 달리 즉시연금은 금감원이 지난 4월에 개정된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분쟁 민원을 접수하며 건건이 소멸시효 중단작업에 착수해 국세청의 손비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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