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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병역특례 제도' 속살을 파헤치다

[병역특례 논란](종합)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서동욱 기자, 안동현 인턴기자 |입력 : 2018.09.05 05:30|조회 : 2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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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축구 금메달’ 손흥민, ‘야구 금메달’ 오지환이 군대를 안간다. ‘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은 왜 가냐는 얘기가 나온다. 병역 특례 논란이 제대로 불붙었다. 줄어드는 병력 자원 등 시점도 맞다. 정부, 국회가 나섰다. “‘야구 금메달’도 군대에 가야 한다” “BTS도 군대에 안 가야 한다”의 엇갈린 주장 속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논란의 속살, 제도 개선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BTS도 1등, 병역특례 줘야" vs "병사 없다, 특례 폐지해야"



[병역특례 논란]①국회로 옮겨붙은 병역특례 논란, '세계 1등 청년'은 면제 아이디어 등 범람…병역자원 부족 현실, 특례제 폐지 목소리도 높아

1일 오후 인도네시아 보고르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U-23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연장 접전끝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사진=뉴스1
1일 오후 인도네시아 보고르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U-23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연장 접전끝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사진=뉴스1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렸던 2014년. 당시에도 금메달을 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이 뜨거웠다. 일례로 야구 대표팀이 나지완의 부상을 인지하고도 선발해 병역특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폐지와 존치 논쟁이 일었다.

논쟁은 국회로 옮겨 붙었고 병역법 개정안까지 나왔다. 올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옮긴 진성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익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병역을 면제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34개월 중 2개월을 소외지역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는 정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병역특례 존치 주장 등에 밀려 흐지부지되다 결국 2016년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그로부터 4년 뒤, 이번에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야구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병역면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공통된 키워드는 ‘형평성’이다. 제도를 폐지해서 형평성을 꾀하자는 주장, 제도를 확대해서 형평성을 높이자는 제언이 엇갈린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현실에 주목하는 정책 담당자, 방탄소년단(BTS) 등의 활약에 환호하는 ‘팬덤’ 등 입장에 따라 주장이 다르다.

다시 국회가 나섰다. 4년 전과 양상은 비슷하다. 국방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진성준 안’처럼 예술·체육 지도자로서 군 복무를 이행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진성준 안’처럼 2개월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병역 기간을 이행토록 규정한다.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김 의원은 “선수들의 경력단절 문제와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분야 ‘세계 1위’ 청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세계 1등 청년 병역특례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두 번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멤버들이나 게임·영화·비보잉 등 분야에서 한류를 일으킨 이들도 병역특례 대상이다.

‘병역특례 마일리지제도’ 등의 절충안도 제시됐다. 각종 대회에서 순위에 따라 점수를 주고 일정 점수를 넘긴 이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은 “군대를 안가기 위해 마일리지 적금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선수들이 은퇴 후 재능기부를 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평성과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선 이 참에 병역특례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은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된 개발도상국 시대의 제도”라며 “현역으로 입영하는 장병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병력의 95%가 현역으로 2022년까지 병역 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제도도 폐지하는 흐름에 맞춰 폐지 등 제도 손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회의 병역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정부는 병무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김평화 기자



2022년 월드컵 우승해도 입대?…900명 혜택 본 병역특례법



[병역특례 논란]②[페이스법]말많고 탈많은 병특법, 45년만에 폐기 가능성도

[MT리포트] '병역특례 제도' 속살을 파헤치다
#나는 병역특례법이다

나는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의 병역 의무를 사실상 없애준다. 대체복무를 시키지만 군대 생활과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국한한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다. 자기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해야 한다. 특기 봉사활동도 544시간 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지만 사실 자신이 원래 있던 분야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된다.

나는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태어났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잘 모를 때다. 대통령은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는 선수들을 육성하려고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태어난 지 3년만에 첫 친구가 생겼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가 첫 병역특례를 받았다.

#불혹을 훌쩍 넘었다

올해로 마흔다섯살. 첫 친구 양정모 말곤 8년동안 친구가 없었다. 내가 달라진 것은 1981년이다. ‘88 서울올림픽’ 유치를 노린 전두환 정권이 ‘세계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포함)·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에서 3위 이상 입상하면 병역특례를 주도록 고쳤다. 그뿐만 아니다. 한국체육대학 졸업자 중 성적 상위 10%에게도 병역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 때부터 갑자기 내 친구가 많아졌다.

그러자 1990년 4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게임 1위 입상자만 병역특례를 받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나는 융통성있는 법이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다.‘대한민국’ 함성과 붉은 물결이 나라를 흔들었다.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여론이 거셌다.

당시 월드컵 성적은 병역특례 특례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특별법을 발효했다. 월드컵 16강 이상을 병역 특례 대상으로 규정했다. 4강에 오른 대한민국 축구팀 선수들은 이 혜택을 누렸다.

200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대한민국팀이 종주국 미국과 일본을 누르고 4강에 오르자 비슷한 여론이 조성됐다. WBC 4강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MT리포트] '병역특례 제도' 속살을 파헤치다
#나는 900명 넘는 친구가 있다

병역법 33조, 시행령 68조의11은 내 법적 근거다. 병역법 33조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병역특례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대상자가 받는 혜택이다. 내 친구가 돼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은 역대 900여명이 넘는다.

세계적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내 친구다. 그는 16살이던 2009년 하마마쓰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013년부터 예술요원으로 복무했다. 예술분야에선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병역 특례를 받는다.

바둑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 9단도 있다. 그는 1990년대 세계 바둑계를 평정했다. 그러자 그의 병역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1994년 바둑협회와 시민들의 탄원으로 바둑이 체육분야에 편입됐다. 이창호 9단은 입지전적 성과를 인정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배정됐다. 한국기원에서 군을 대체했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 등 축구대표팀 선수 20명 모두 병역특례를 받았다. 오지환, 박해민 등 야구대표팀에서도 9명이 내 새 친구가 됐다. ‘레전드’ 친구도 많다. 선동열(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도, 박찬호(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도, 박지성(2002년 한일 월드컵)도 내 친구다.

[MT리포트] '병역특례 제도' 속살을 파헤치다
#나를 향한 불편한 시선들

2006년 WBC 대회 이후 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 야구나 축구처럼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주는 거란 비판이 나왔다. 형평성 논란에 맞닥뜨렸다. 결국 2007년 12월28일 월드컵과 WBC는 병역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현행법으로만 보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더라도 군대에 가야 한다.

2012년 런던올림픽 한국과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 경기종료 4분 전. 김기희 선수가 투입됐다. ‘4분 전역’이란 유행어를 남긴 사건이다. 마지막 교체투입 장면을 희화한 사진들이 유행했다. 조롱과 비난보다 재미와 해학에 가까웠지만, 내 ‘빈틈’을 지적한 풍자다. 4분만에 전역이라니. 국민들은 대표팀을 응원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숨길 순 없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축구와 야구에서 모두 승리했다. 한일전 승리의 통쾌함까지 더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예전같지 않다. 일부 선수들을 입대 시키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다. ‘국위선양’의 개념을 묻는 사람도 나온다. 축구 국가대표가 국위선양을 했다면, 방탄소년단은 그 이상 아닌가? 이런 류의 질문들이다.

김평화 , 안동현 인턴 기자



체육·예술분야만(?) 모든 병역특례제도 개편 불가피



[병역특례 논란]③의경 등 전환복무 폐지해 군 병력 흡수 방안 논의, 특례복무 분야.기간 조정 가능성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의 병역 면제 혜택이 논란이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br />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의 병역 면제 혜택이 논란이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병역 주무관청인 병무청이 체육·예술분야 병역특례제도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특례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은 개편 방향이나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체육·예술분야 외에도 의무경찰·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병역을 대체하는 모든 특례제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방 당국은 그동안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특례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군 안팎에선 '병력과 복무기간은 줄이되 과학화한 정예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방개혁 2.0' 취지를 감안하면 특례제도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MT리포트] '병역특례 제도' 속살을 파헤치다
◇체육·예술분야 왜 '특례'인가 = 이번 아시안게임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분야는 체육·예술분야인데 실제 이 분야 종사자들이 받는 혜택은 다른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월등하다.

현형 병역법상 현역을 대체하는 특례복무 형태는 다양하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가 있고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이 있다.

전환복무 기간은 현재 육군과 동일한 21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병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26개월이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한다.

이에 반해 체육·예술요원은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만으로 병역을 대체한다.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 동안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다른 분야 종사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혜택이다.

◇개선안 어떻게 바뀔까 = 우선 모든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의경 등 전환복무자를 군 병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다.

특례복무의 종류와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체육·예술요원의 복무기간을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하거나 연령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산업기능요원을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선발인원과 지정업체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병무청은 자체 TF를 구성하거나 외부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손흥민 수익 걷자?…‘병역특례’ 갑론을박 살펴보니



[병역혜택 논란]④폐지·확대 의견분분, 공통 본질은 ‘병역의 형평성’ 해소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조현우, 손흥민, 황의조가 금메달을 깨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조현우, 손흥민, 황의조가 금메달을 깨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병역특례’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대회가 폐막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4일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각종 뉴스 댓글에서는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방향은 병역특례 제도 폐지와 확대로 엇갈린다. 차별적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과 방탄소년단(BTS) 등 다른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공존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한 청원인은 “국위선양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정권 시대의 전매특허”라며 “국위선양은 운동선수들이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갑근세 충실히 내는 수출역군들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무역이 세계 11위에 올랐을 때 국위선양이 된 것”이라며 “예비입대자가 풍부했던 시절에 병역특례가 실시됐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군대를 보낼 방법을 찾을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청원인은 “한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부족한 지원과 갑질로 인해 해외로 귀화하는 마당인데 병역특례를 없애면 누가 나라를 위해 경쟁하겠느냐”며 “자신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국위선양을 이룬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청원인은 “손흥민 선수처럼 거액 연봉자의 경우 군 면제기간 동안 받는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환수해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하면 박탈감이 덜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주요 대회 성적들에 대한 ‘누적점수제(마일리지)’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모든 청원의 시작점은 ‘병역의 형평성’ 확보다. 병역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병역 이행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하자는 측은 다른 분야 공헌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결론을 내더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특례 기사에 달린 한 누리꾼의 댓글은 그동안 이 문제에 손을 내려놓고 있었던 정부의 무책임에 큰 울림을 준다.
네이버 아이디(ufo0****) 이용자는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훌륭한 선수들에게 신성함을 주지 않고 특례 따위를 주고 있다. 국가 스스로 병역은 신성하지 않고 고생스러우며 개인이 강제로 희생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태범 기자

김평화
김평화 peace@mt.co.kr

사회부 사건팀(영등포-관악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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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  | 2018.09.08 13:47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명시한걸 생계 사유로 면제해 주는건 이해가 되나 남보다 뛰어남을 이유(or 국위선양등)로 면제해준다면 국가는 누가 지키며, 국방을 우습게 보거나 못난놈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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