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달러 추가" 中 아프리카 지원, 독이냐 약이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프리카 지역에 앞으로 3년간 6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대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를 놓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중국과 지원을 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상생을 이끄는 미래 투자라며 긍정적인 면을 적극 설파하는 반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신식민지론, 부채 함정 제공 등 중국의 정치적인 의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지원 판도 변화… 늘리는 中-줄이려는 美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아프리카 재정 지원을 급속히 늘리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이 지역의 세계 원조 질서를 뒤바꿔놓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6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까지 제시했다. 3년 전 열렸던 같은 포럼에서 제시했던 600억 달러의 지원이 거의 실현이 됐다면서 이같이 역설했다.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와 달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35%까지 해외 원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윌리엄 메리 대학의 에이드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포함한 중국의 해외 원조 규모는 2000~2014년 기간 중 3543억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의 원조 규모 3946억 달러에 근접했다.

중국 해양대학의 외교 전문가인 판중잉 교수는 "중국은 서구 사회가 주도하는 국제 기구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신들의 방식이 세계의 미래를 밝힌다고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서구사회와의 긴장감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상상과 억측으로 성취 부정 안돼"…시진핑, 신식민지론 반박


중국 정부는 신식민지론 등 아프리카 지원에 대한 서구 사회의 우려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개막 연설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에 맞는 발전노선을 탐색하는 데 간섭하지 않는다 △내정에 간여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다 △아프리카 투융자에서 정치적 사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등 '5불 원칙'을 강조했다. 또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중국, 아프리카 국민들만이 발언권이 있다"며 "누구도 상상과 억측으로 협력의 현저한 성취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정부의 아프리카사무 특별대표인 쉬징후도 전날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는 과거부터 장기간 누적된 것으로 중국이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은 아니다"면서 "아프리카 채무문제를 중국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중국 공산단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두 편의 사평을 내고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가 서구보다 더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서구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부채 함정 전략'이라고 비판한다"면서 "그러나 중국 투자에 대한 아프리카의 환영 목소리가 반대 목소리보다 크다면 이는 잡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채무 이용해 전략 목표 실현" '채무함정식 외교' 비판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5일 주중 미국대사관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계정을 통해 하버드대 보고서를 인용, '채무함정 외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 샘 파커 교수와 가브리엘 체피츠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채무함정식 외교'의 피해자들이 부득이 채권국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국은 채무를 이용해 전략목표를 실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10년간 중국은 상환이 불가능한 국가에 수천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5월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채무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IMF는 이들 지역 저소득국가의 40%는 이미 채무함정에 빠지거나 고위험 국가에 편입돼 기채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