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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분할연금,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눠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머니투데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입력 : 2018.09.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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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경제환경과 국민들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국민연금도 제도를 손질해 왔다. 그 중 제도 변화가 가장 잦았던 것을 꼽으라면 분할연금을 들 수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연금자산을 나눠 갖도록 하는 것으로 1999년에 처음 도입됐다. 자녀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전업주부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 한 점을 인정해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것이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하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다음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제도도입 초기만 해도 분할연금 청구기간은 3년이었다. 하지만 이혼하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칫하다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6년에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이혼할 때 바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선청구 제도도 함께 신설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기 전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혼과 동시에 연금을 나누도록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남편과 30년간 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이혼할 때 아내가 15년간 보험료를 부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6년 기준으로 이혼한 부부 중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는 부부가 22.9%나 된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혼인기간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연금분할방식도 계속 바뀌어 왔다. 처음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연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기여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혼인기간을 두고도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30일에 별거나 가출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반영해 올해 6월 20일부터 실종과 거주불명 기간을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이혼 당사자가 합의나 법원 판결로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도 빼고 분할연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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