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정부 리콜 혁신안에 협조, 업체 부담 가중엔 우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로 논란을 빚은 BMW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 리콜(결함 시정)을 시작한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의 한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정부가 6일 차량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제작사 과징금 신설 등이 담긴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업계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의 차량 결함 은폐·축소에 따른 책임성 강화라는 큰 틀은 맞지만 고의가 아닌 건 등으로도 업체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며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콜은 결함이라는 오해가 바뀌어야 할 때"라며 "리콜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로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가 소비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잇따른 차량 화재사고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 중인 BMW코리아 측은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혁신안을 통해 제작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해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하고 늑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높이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알울러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10배까지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실행키로 했다. 화재 등 공중안전이 심각히 우려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판매를 중지하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