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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출위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반격

코인이즈, 농협은행 거래 종료 통보에 가처분 신청…가상통화 통제에 구멍 우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이학렬 기자 |입력 : 2018.09.07 04:10|조회 : 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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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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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
은행이 실명확인계좌 없이 법인계좌로 가상통화 거래를 해온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해당 거래사이트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은행들을 통해 불투명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을 통제해온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이즈’에 지난달 말로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자 코인이즈가 이를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은행의 거래종료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의 거래종료 통보는 지난 1월말 시행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당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장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절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과열된 가상통화 투자 열기를 진정시키고 불법자금 세탁, 투자금 횡령 등의 우려가 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동안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해 거래를 종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퇴출위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반격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은 은행과의 거래가 끊기면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사실상 영업을 접어야 한다. 코인이즈가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다.

법원이 코인이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해 고유재산과 투자자 자금의 분리 보관, 투자자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 준수 등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거래 종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규제에 구멍이 뚫리는 되는 셈이다.
법원은 조만간 코인이즈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거래종료를 연기한 상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인용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일지 등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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