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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만 맡겨둔 가상통화 통제…곳곳서 '잡음'

거래사이트, 은행 조치에 반발…국회, 거래사이트 규제 법률 방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09.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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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만 맡겨둔 가상통화 통제…곳곳서 '잡음'

정부가 지난 1월 가상통화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내세운 규제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거래실명제는 실명확인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제도이고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거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다. 가상통화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조이면서 시장 과열은 진정됐다.

거래실명제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다. 은행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주고 은행이 가상통화 투자자와 거래사이트들을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강제성이 옅다 보니 시행 7개월여가 지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거래사이트 “실명계좌 열어달라”..“증권사, 우리도 실명계좌 허용해달라”=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거래종료’ 통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코인이즈’ 외에도 은행과 거래사이트들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확인계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사이트는 소위 ‘빅4’로 불리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 뿐이다. 지난 1월말 첫 시행 이후 변화가 없다.

중소 거래사이트들은 은행들이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맞출테니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 거래사이트는 B 은행과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협의하면서 은행이 요구한 조치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을 거절하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몸을 사리자 증권사들이 이 틈을 노리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허용 여부를 금융당국에 문의하기도 했다.

◇가상통화 거래 규제 법률들은 국회서 낮잠=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규제할 법률 제개정은 멈춰선 상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이 의무적으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토록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금법 개정안은 행정지도 성격인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강제성도 갖고 있다. 이밖에 가상통화 관련업에 대해 인가제 또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3건이 발의돼 있다.

인가제나 등록제 도입은 가상통화 관련업을 독립된 업권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7월말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이 의무적으로 투자자보호나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춰야 하고 은행들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통제도 법적 근거가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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