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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내 월급에 금리 싼 정책금융 이용할 수 있을까

[162조 복지예산, 내 몫은]⑤보금자리론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맞벌이와 다자녀는 소득기준 상향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8.10.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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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는 올해 145조원, 내년에 162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배정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선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왜 혜택을 못 받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정리해본다.
[MT리포트]내 월급에 금리 싼 정책금융 이용할 수 있을까


정부가 무주택자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다 철회했지만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은 보금자리론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3억원 한도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많게는 약 1%포인트 금리가 낮아 이자 절감 혜택이 크다. 정부는 그간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지난 4월부터 맞벌이 여부, 자녀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 현실을 일부 반영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외벌이의 경우 90.4%가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지만 맞벌이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중이 59.4%에 불과해 맞벌이 부부의 실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상향 조정한 소득 기준 8500만원은 맞벌이 가구 소득을 외벌이의 120%까지 인정해 주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을 적용했다.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1자녀 8000만원 이하, 2자녀 9000만원 이하, 3자녀 1억원 이하로 각각 차등 적용한다. 자녀 한 명당 연간 양육비가 1125만원이라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3자녀 가구는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도 4억원으로 1억원 늘렸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거주 공간이 더 필요한 현실을 반영했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불리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기준은 소득기준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창업자금 7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가 대상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저소득 소액대출 사업자에겐 면세혜택을 주는데 이 때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미소금융에서 차용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중위소득의 50%를 말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451만9202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소득 2711만5212원 이하가 차상위계층 이하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기준은 동일하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2008년 이후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이 차례차례 생겨났는데 처음에는 연소득이 2000만원 수준이었다가 필요에 따라 500만원씩 상향돼 지금의 소득기준까지 올라왔다.

지금까지 정책 금융상품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는 뚜렷한 기준이 있었다기보다 대출 규모와 금리, 상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햇살론 기준으로 대출 승인율이 50% 전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2명 중 1명만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금융상품의 소득 기준이 꾸준히 상향되고 이에 따라 대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상품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도 4대 정책금융상품이 복잡하고 상품구조가 중복되는 등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소득기준은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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